법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. 대법원 2017. 2. 21. 선고 2016다225353 판결
[공유물분할등][공2017상,618] 공유물분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4년
3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4다1380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
4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3다202878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13하,1451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
2011년
6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9다94384,94391,94407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·소유권말소등기·소유권말소등기][공2011상,1135]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|